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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론 및 헌법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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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의 방법론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우리의 연구대상이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슨 헌법을 또는 헌법의 어떠한 요소나 측면을...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우리의 연구대상이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슨 헌법을 또는 헌법의 어떠한 요소나 측면을...
본문/내용
헌법학의 방법론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우리의 연구대상이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슨 헌법을 또는 헌법의 어떠한 요소나 측면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연구자의 문제의식 내지 무엇을 쟁점(issue)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이를 풀어나가는 접근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연구자가 받은 학문적 훈련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헌법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헌법의 정의에서 보듯이 성문헌법전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고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나 살아있는 헌법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예컨대 헌법의 정당조항이나 정당법이나 정당현상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고 헌법의 신체의 자유 조항이나 인신구속에 관련된 영장제도, 적부심제도 혹은 보석제도나 인신구속의 실제 및 그 대안 제시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헌법의 기능을, 예컨대 헌법의 권력통제기능이나 통합기능이나 혹은 장식적 기능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무튼 헌법현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생각할 수 있다. 헌법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사회학, 헌법인류학, 헌법정치학, 헌법심리학, 헌법사학, 헌법철학 등이 그것이다. 넓은 의미의 헌법학은 이러한 학문적 접근도 포섭하여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학을 좁게 파악하는 경우에는 학문적 연구의 대상을 헌법현상으로 한다는 것뿐이지 이들은 어디까지나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심리학, 사학, 철학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한편 헌법현상의 풍부한 이해를 위하여는 헌법현상에 대한 이같은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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桂禧悅 편역, 憲法의 解釋(서울 : 고려대학출판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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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don Schubert, Judicial Policy Making, rev. ed.,(Glenview,Ⅰll. : Scott, Foresman,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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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正佶, 政策決定論(서울 : 대명출판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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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大權, 法社會學(서울대학출판부,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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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uss***** Date : 2015-03-16 FileNo : 16036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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