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헌심사의 정치적 배경과 헌법재판의 동향

미국 연방헌법의 특성
미국 연방헌법은 미국의 건국초기에 연방규약에 서명한 13개주의 자치에서 얻은 경험과 영국의 식민지하에서의 투쟁 및 그 독립정신에 따라 연방체제를 형성하고 이를 완성하기 위하여 성문헌법을 만들게 되었다는 특수한 력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 헌법은 각 주의 주권과 독립선언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의 재산과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에 대하여 봉사한다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것이 들어 있다. 이것이 영국의 정치문화권에 있던 미국이 영국의 불문헌법의 전통과는 달리 성문헌법을 갖게 되고 연방의회와 사법부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영국의 의회주권에 대한 보통법(Common Law)사상이나 철학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사법적 위헌심사에 있어서도 Coke판사의 Dr. Bonham 사건의 판결론리와는 다른, 존 마샬의 마아베리 사건에서 보여주는 사법적 위헌심사이론이 성공할 수 있는 배경을 이루는 것이다.
미국의 헌법과 사법부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헌정사의 발전과정과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동시에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미국 최고재판소의 위헌심사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동부에 있는 13개주가 1776년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선포하면서 미합중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1781년 메릴랜드주가 마지막 13번째 련합규약에 인준함으로써 극히 한정된 권한만을 지닌 연방정부를 창설하는 기초를 만들었다. 미국연방헌법이 기초가 된 것은 그러한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1787년 9월 17일 미국독립선언문을 채택했던 필라델피아의 독립회관(independence hall)에서 연방의회에 의해 제정되고 1789년 3월 4일 정식으로 성문헌법이 선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