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재산권 개념과 정당보상의 내용

그리고 소유와 노력이 일치되는 자영업자 소시민의 경우에는 재산권의 보장이 동시에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이리하여 재산권의 보장은 실로 자본주의와 그에 기반을 두는 입헌주의의 근본원칙이 되어 있는 것이며 사유재산권을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광대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은 곧 자본주의 및 입헌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유재산제에 대한 헌법적 결단은 그 헌법의 전체적 성격을 규정하는 하나의 가치결단(Ǫertentscheidung)을 의미하였다고도 말할 수 있는바, 그것은 정치적 결단은 경제적 결단에 종속케 되는 이른바 『경제의 범위안에 있어서의 헌법』(Verfassung im Rahmen der Wirtchaft)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자 자본주의의 발달에 수반한 부의 편재는 무산계급과 유산계급간의 심각한 계급대립을 초래하여 극도의 사회적 불안상태를 조성하였으며, 따라서 개인주의적 재산권의 개념은 수정을 받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에 소위『20세기에 있어서의 재산권의 보장』이란 관념이 도출된다.

2) 20세기에 있어서의 재산권의 보장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19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