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력대정권의 정책

정권의 유지를 위해 악용되는 「반공주의」를 뒷받침하는 법률인 국가보안법 위반을 비롯하여, 이승만 정권하에서는 그러한 법률을 직접적인 접촉을 이유로 하지 않아도 누구이고 「빨갱이」로 지목 당하면 그것은 곧장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로 끝장이었다. 6·25 전쟁당시에 경찰 등 공인기관에 의해 검거된 행적이 있던 공산주의 전향자로 조직되어 경찰의 감독을 받던 「보도연맹」의 맹원이 전쟁 발발 후에 모조리 재판 없이 총살당했던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빨갱이」에 대한 탄압은 이승만을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누구이고 살아남을 수 없는 조처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메카시즘의 몇 배가 되는 살벌한 탄압주의는 전쟁을 통해서 고조되었고 그것은 군사정권하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어 정권안보의 악명 높은 수법으로 이어왔다. 이 「반공주의」가 국민을 기만한 극단적인 예로서는 「북진통일론」이 있다. 6·25 전쟁 이전에 정부나 특히 군대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은 만일에 이북이 쳐들어가게 되면 “아침은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으며,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고 큰소리 쳤다. 또 전쟁 중에 정전 협정이 체결될 때에는 아무런 자체의 군사력의 동원 능력이 없는 입장에서도 「휴전반대」를 국민에게 선동하여 관제 데모에 동원했다. 그래서 일반대중을 맹목적인 호전성으로 몰고 가면서 자기들의 독재를 꾸려나가는 죄악을 자행했다. 이러한 반공 선전극이 제동이 걸리지 아니한 채 정권당국의 편의나 공안기관의 요인이 자기들의 공로를 세우는데 멋대로 악용하는 「반공주의」가 거창양민학살사건을 일으키게 하고 무수한 시골 양민을 「통비분자」로 몰아서 살해하고 박해하기에 이른 원인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