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청구인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문제는 헌법재판 (또는 소원)을 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구제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가 청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자신이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과 관련시켜 이해하는 소송능력과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자신의 소송행위를 법원에 대하여 유효한 의사표시를 하고 변론하는 변론능력과도 구별되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의 선임이 강제되는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청구인 자신이 변호사가 아니면 모든 소송행위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당사자능력과 적격을 갖추고 소송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변론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당사자적격은 위헌심판청구를 하고 그 청구의 당사자로서 위헌결정을 받을 적합한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위헌심판청구인이 누구인가를 가려내는 당사자의 확정과도 구별이 된다. 그리고 당사자적격을 특정한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리해관계를 가진 자인가를 검토하여 결정하는 문제인 점에서, 일반적인 사건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로서 일반적 권리능력을 가졌는가의 유무를 검토하는 당사자능력과 구별되기 때문에 공권력에 의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인가를 다루는 소원적 격의 문제와 더불어 다루어진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당사자적격문제는 실체법상의 권리와는 무관하게 절차적인 측면에서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본안전의 소송법적 개념이므로 실체법상의 내용인 청구인의 권리주장이나 청구의 이유유무에 따라 결정하는 본안적격과도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적격과 변론능력의 문제는 적법한 헌법재판소의 청구로 취급받고 재판을 진행하는 필요적 소송요건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직권조사사항이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본안전의 종국결정으로서 각하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