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한계 및 번사기준

통제규범과 행위규범의 구분 가. 구분의 의미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에 관한 중요한 관점은, 헌법이 입법자와 헌법재판소 중 누구를 수범자로 하는가, 즉 누구를 구속하는가에 따른 행위규범과 통제규범의 구분이다. 헌법재판소와 입법자 모두 헌법에 기속되나, 헌법에의 기속의 성질은 서로 다르다. 입법자나 집행부와 같이 적극적으로 형성적 활동을 하는 국가기관에게는 헌법은 행위의 지침이자 한계인 행위규범을 의미하나, 헌법재판소에게는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서의 통제규범을 의미한다.. Vgl. Hesse, Funktionelle Grenzen der Verfassungsgerichtbarkeit, in: Festschrift für Huber, 1981, S.269; Bryde, Verfassungsentwicklung, 1982, S.307; Schlai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1994, Rn.480 만일 헌법규범의 행위규범과 통제규범으로서의 구분이 폐지되어 립법자의 헌법에의 기속과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이 일치한다면, 모든 국가기관의 헌법에의 구속은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 및 관점에의 기속으로 변형된다. 이는 국가공동체의 모든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는, 즉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형성의 최종적 주체가 되는 사법국가 또는 재판국가의 도입과 우리 헌법이 설정한 권력분립적 기능질서의 상이한 기능이 구분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가 그의 심사를 단지 입법자의 정치적 형성권이 헌법적 한계내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에 국한시켜야만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궁극적으로 민주국가적, 권력분립적 기능질서가 보장될 수 있다.. Vgl. Bryde, a.a.O., f,; Hesse, Grun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RD, 1993, Rn.569 나. 평등권 행위규범·통제규범의 차이와 헌법재판소의 기능적 …
행위규범·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