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평등개념의 이해

아리스토텔레스의 평등개념 아리스토텔레스는 옳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평등개념에 접근하였다. 과다와 과소가 있는 온갖 행위를 부정이라고 한다면, 과다와 과소 2개의 불균등한 것들 사이에는 또한 하나의 중간의 것이 있음이 분명하고, 이것이 다름 아닌 균등이고, 따라서 만일 부정이 불균등이라고 하면, 옳음은 균등이라는 것이다. 균등이 중간것인 까닭에 옳음도 중간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6) Aristoteles, ETHICA NICOMACHEA, V,4, 1131a(최명관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광사, 1984. 이하 같다). 그러면, 과다나 과소가 아닌 중간의 것으로서의 균등, 평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전개를 위한 기초로서 우선 그 인식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즉 옳음은 중간이요 균등이로되, 상대적으로(즉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그런 것이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균등은 적어도 2개의 사물을 내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옳아야 할 터인테 그 당사자는 적어도 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나타나는 것, 즉 그것이 배분되는 사물이 둘이어야 하기 때문에, 옳음은 적어도 4개 항으로써 성립한다고 하였다.7) Aristoteles, ETHICA NICOMACHEA, V,4, 1131a. 이 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한 평등개념이 둘 이상의 사물을 단순 비교하여 이들이 동등하다는 판단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 사물과 이들 사물에게 분배되는 사물 사이에 있어야 할 올바른 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평등개념의 인식을 위한 접근방법은 대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는 두 개의 사물이 같은(또는 동등한)것인가에 관한 판단을 평등의 문제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두 개 이상…
평등개념의 인식을 위한 접근방법은 대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