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의 정형거래조건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법규 19세기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사용해 왔던 FOB나 CIF와 같은 거래관습 에 대한 각국의 해석이 달라 종종 그 정확한 의미를 둘러싸고 분쟁이 야 기되었다. 예컨데, 일방 당사자는 이를 단순히 가격조건이라고 해석하는 데 대 하여 타방 당사자는 이를 위험이전, 가격· 소유권이전조건 이라고 해 석하는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해석의 통일이 시급하 였다. 정형거래조건의 국제적 통일은 민간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 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서 국제거래조건 내지 국제무역조건 기준에는, 1932년 Warsaw-Oxford Rules[별명 CIF 국제통일규칙(Rules for CIF. Contracts, 1932)], 1941년 개정 미국 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941),등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ICC가 작성 한 1990년판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정식으로 는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가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거래조건 내지 무역조건기준은 매매당사자가 임의로 채택할 수 있는 통일적 해석기준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매매계약 중에 명시적 특약으로 원용 내지 채택하 여야만 적용된다. Hans Van Houtte,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1995, p.153. (가) Incoterms 1990 Incoterms 199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은 모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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