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엄격히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한정하여도 거래계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물권적 권리를 이용하여 왔다. 특히 신용거래(Kreditgesch ft)의 담보방법은 담보영역에서 거래관행이 판례법에 의해서 승인되어 발생한 제도이다. 이와 같이 거래관행에 의해 담보기능을 갖는 물권적 권리로서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소유권유보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부동산매매의 예약완결권(민법 제564조 참조), 환매권(민법 제590조 참조), 조건부 부동산물권(민법 제148, 149조 참조) 등과 같이 장래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부동산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등기나 가등기가 행해진, 채권과 물권의 중간적인 성질을 갖는 권리들이 있다. 이와 같은 물권취득권은 거래상의 담보기능을 하게 되며 장래 일정한 권리를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이미 그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고, 또 등기함으로써 배타성이 부여된다. 따라서 그 한도내에서 물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므로 이러한 권리들도 물권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관습법에 의해서 새로운 공시방법을 갖춘 물권이 창설되더라도, 종래 물권법에서의 공시의 원칙이 파괴될 우려는 없다. 오히려 새로운 공시방법을 인정함으로써 물권법정주의의 흠결이 어느 정도까지 보완된다고 볼 수 있다.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