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Ⅴ. 명확성 판단의 기준 1. 기준설정의 어려움 불명확한 법령이란 “법령에서 사용된 언어나 자구, 문장이 그 법령상의 문맥에서 언어학상의 용법에 관한 오해 없이 그 언어에 관하여 바른 지식을 가지고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독자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전하거나 서로 다른 범위의 의미를 전달할 때”라고 개괄적으로 정의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나 포섭영역이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고, 또 법령의 성질상 모든 사태를 예상하여 완전히 서술적이고 기술적인 방식으로만 법령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특히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입법인 경우에는 상황의 변화가 심하고 탈법적 행위도 입법목적의 달성에 큰 지장을 주므로 어느 정도 추상적, 포괄적 규정을 두는 것이 부득이하다. 형사법의 경우에도 규범적 구성요소나 개방적 구성요건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국가형벌권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언어적인 한계와 법령이 규제하는 대상이나 규제방법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법령의 불명확성을 판단하는 확실하고도 보편적인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Frankfurter판사는 Winters 사건의 소수의견에서 “불명확하다는 것은 양적인 개념도 아니고, 분명한 구성요소를 가진 기술적인 개념도 아니다. 언어에 의하여 표현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불명확한’이라는 말은 추상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