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무역에 관한 국제적 동향

3. ISO 차원에서 논의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국제표준화기구)는 1991년부터 기업의 환경관리에 관한 표준화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1993년 6월에는 기술위원회를 설치해 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감사, 환경라벨링, 환경실적평가, 상품수명주기평가, 제품의 환경표준, 용어 및 정의 등 7개 항목에 대해 본격적으로 표준화작업(ISO 14000시리즈)을 추진해 왔다. ISO 14000시리즈는 기업의 생산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기업의 환경관리체계와 활동이 환경보호에 적합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인증해 주는 국제환경인증제도이다. 이러한 ISO 14000시리즈는 각국이 자동적으로 시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고사항이지만, 사실상 소비 및 생산패턴에 영향을 주어 무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제품자체보다는 PPMs(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제품무관련 PPMs에 의한 무역제한조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WTO무역장벽상 관련규정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 ISO 14000시리즈와 주제별 내용은 <표 2>과 같으며, 이중에서 중요성이 가장 높은 규격은 환경경영시스템(EMS)와 환경감사(EA) 규격요건이다. 환경경영시스템 규격은 조직의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환경감사규격은 이 요건들이 조직체가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평가 또는 감사하는 규격이다. 이러한 ISO 14000은 향후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EU는 1995년 4월부터 환경경영 및 감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역내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