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환경연계의 관한 WTO/CTE 의제별 동향

8) 의제 8 :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환경과의 관계 의제 8의 주요쟁점으로는 첫째, 지적재산권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과 환경친화기술의 개발, 이전추진과의 관계정립이 있으며, 둘째, 다자간 환경협약, 특히 생물다양성협약과 TRIPs 협정과의 관계를 주로 다루었다. 의제 8에 대해서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견해가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많았다. 먼저 개도국은 지적 재산권이 기술접근에 대한 제약을 통해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긍극적으로는 개도국의 시장접근 및 환경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술이전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MEAs상 환경목적의 이행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복제가 불가능한 기술이나 제품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호의적인 조건에 의해 이해 당사자에게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선진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기술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TRIPs 협정이 기술이전에 관한 제반규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들어 협정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한국은 환경협약상 특정기술이 규제됨으로써 대체기술이 독점화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체기술의 이전추진과 TRIPs 협정의 관련규정과의 관계 규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는 기술수혜국과 기술선도국의 중간에 위치하여 어느 한 입장을 취하는데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국내의 전문가들간에도 아직은 우리가 기술수혜국에 불과하므로 기술의 이전과 이용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는 현실론과 향후 기술입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한정 기술수혜국에 머문다는 가정위에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는 주장이 상호 대립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임종수, 전게서, 1996, p. 19를 참조할 수 있음. WTO/CTE에서의 논의결과는 첫째, 적절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기술혁신 및 이전에 기여하며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WTO/CTE에서의 논의결과는 첫째,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