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상의 법률행위 판례상의 유형

가.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강행법규가 없다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된다.
나. 제103조가 제시하는 [선량한 풍속]이란 모든 국민에게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도덕률을 말하고, [사회질서]란 국가, 사회의 공공적 질서 내지 일반적 이익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사회질서]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불확정개념, 추상적개념으로 본조항은 일반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31(2)민121,공1983 881] [판시사항]
01.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받은 자가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매수인의 직접말소청구의 가부
02. 이해관계없는 증인의 50여년 전에 한번 들은 것에 대한 증언의 증명력
03. 매도인이 타에 매도한 부동산임을 알면서 증여받은 행위의 반사회성
① 범죄 기타의 부정행위를 권하거나 또는 이에 가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