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환경의 문헌연구(2) : 제품 표준화, 위험물의 교역

위험물의 교역은 제품표준의 이슈와 관련이 있다. 이경우에 문제는 수출국의 국내 환경표준이 수입국에 대해 부과될지 여부이다. 예를 들면, 만약 살충제의 사용이 A국에서 금지된다면, A국이 제품을 B국으로 수출을 하락할 것인가?
잠재적이거나 실질적인 손실에 대한 일상의 증거는 국내적으로 금지되거나 심하게 제한되는 많은 수출품에 기인한다(Scherr, 1987). 인용된 대부분의 사례들이 살충제, 의약품, 소비재, 식품, 위험한 쓰레기에 대한 수출과 관련이 있다. Scherr(1987), Azevedo(1982)의 연구들이 이러한 무역에 대한 미국의 규제증대를 연구한다. 미국에 대한 주된 이슈는 이러한 제품수출의 통지, 수입국에 대한 사전에 통지된 동의, 국내 금지된 의약품의 명백한 금지, 위험물의 교역에 대한 수입국의 경고절차 등이 해당된다.
1989년 GATT는 국가간 수출금지 품목과 여타 위험물에 대한 실무위원회를 설치했다. 대체로 말하면, 그들의 업무는 여타 기구에 의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무역관련 측면을 조사한다. Sankey(1989)는 이러한 무역을 규제할려는 7개의 여타 국제기구(UNEP, FAO, WHO, ILO, UN사무국, UNCTC, OECD)의 활동을 조사한다. 이들 기구들의 주된 관심사항은 국가적으로 금지품목(DPG)와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출국에 통지되는 수출 통지에 관한 절차를 제정하며, 그리고 시간과 정보는 수출국으로 하여금 수입될지 안될지에 대한 통지된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이들 기구중에서 가장 활발한 기구는 UNEP이다. 1975년도에 이 기구는 잠재적인 독극물의 국제적인 등록위원회를 설립했다. 1987년에는 국제무역에서 화학물의 정보교환에 대한 런던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74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