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에 대하여

사회학적 이론만으로도 법효력의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다며, 결국 법철학의 문제로 돌아와 법의 효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철학적 효력론’이라는 개념으로 합법성설(合法性說)의 논변은 ‘법은 그것인 합법적이므로 지켜야 한다’와 같은 법의 자기근거지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켈젠 이론에 대한 비판처럼, 늪에 빠진 이가 자신의 상투를 잡고 스스로 빠져 나오려는 시도와 같은 맹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법 자체적인 근거지움이 아니라 법을 넘어서 있는 다른 가치와 원천으로부터 법의 효력을 생각하는 이론을 생각할 수 있다. 법이 사람들을 구속하는 까닭은 그 법이 초실정법적인 권위 혹은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의 구속성은 단지 형식적인 합법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인간들의 행위에 관한 바람직한 척도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질서를 가져다주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내용의 질서이든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단지 인간 사회의 필연을 말할 뿐이지, 거기서 법의 진정한 구속력을 도출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한다. 법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위규범이며, 따라서 도덕적 원천을 지니는 것이라고 할 때, 법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 혹은 적어도 그것을 지향하는 의미가 있을 때, 준수할 만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