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보호관찰의 실시(방법) ◦ 지도·감독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살피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교화·개선 ◦ 원호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숙소제공·취업알선 등 자립 갱생을 위한 지원 ◦ 응급구호 -부상·질병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보호관찰대상자 구호 ◦ 준수사항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경고 : 준수사항 위반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고지 - 구인 :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강제조치로 법원의 구인 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을 보호관찰소등에 인치 - 유치 : 구인된 대상자를 집행유예취소등 처벌의 필요성이 있을 때 수용기관에 유치 라. 보호관찰의 종료 ◦ 보호관찰기간 경과 ◦ 보호관찰 조건부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 ◦ 가석방 및 가퇴원의 실효 또는 취소 ◦ 보호처분의 변경 ◦ 부정기형의 종료결정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된 때 Ⅱ. 보호관찰제도 운영 현황 1. 대상자 구분 연도 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접수 현원 접수 현원 접수 현원 계 428,512 337,595 38,816 71,417 7,947 19,500 777 ’89 8,382 7,964 7,549 121 117 297 130 ’90 23,635 19,934 12,214 2,224 1,199 1,477 509 ’91 34,026 27,939 15,006 4,059 1,415 2,028 604 ’92 38,941 31,787 17,393 4,961 1,435 2,193 683 ’93 45,991 38,583 21,647 5,246 1,818 2,162 822 ’94 53,340 43,099 22,170 7,149 2,231 3,092 1,181 ’95 59,173 48,3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