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의 법적처리 현황과 개선방안

ㅇ. 성폭력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 및 피해자 진술서의 증거능력 여기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우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경찰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는 전문증거이므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어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는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내용을 조사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을 작성한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한 후 간인(間印)·서명(署名)·날인(捺印)하였다고 인정하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진술서의 경우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면 진술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는 비록 수사기관에서 몇차례 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는 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는 것이다. ㅇ.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성폭력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예외없이 증거능력이 없게되어 증거조사(證據調査)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