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동 청소년의 헌법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권

1. 아동·청소년보호의 목표로서 헌법적 인간상 모든 국가적 공동체는 그 국가의 성격에 맞는 국민을 전제로 한다. 전제주의국가는 국가권력에 오로지 복종하는 신민을, 자유주의국가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을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로서의 헌법은 일정한 인간상을 전제로 출발한다. 국민이 국가내에서 가지는 법적 지위를 규정함에 있어서나 국가권력구조를 짜는 테 있어서나 헌법의 인간상은 언제나 헌법질서형성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을 분립하는 국가조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의 복지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권력을 집중시키는 국가조직을 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우리 헌법질서가 개인의 존엄·자유·평등에 지향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핵심으로 하는 등 전자의 관념에 기초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그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그 개인이 그의 생존의 필수적 환경을 이루는 사회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을 수는 없다. 우리 헌법도 개인의 권리행사를 국가적·사회적 이익과 조화시키려고 하는 등 개인의 공동체내에 살고 있는 존재임을 뚜렷히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존엄성을 가진 인격적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삶을 결정하고 형성해 나갈 줄 아는 동시에 사회공동체에 적응할 줄 아는 인간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한 헌법적 인간상은 이미 성년에 이른 국민에게는 하나의 의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성장 도상에 있는 국민에게는 하나의 목표를 의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