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법계

어느 한 나라의 법체계는 다른 나라의 법체계와 상호 영향을 미치며 형성·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나라에 공통된 특색을 가진 하나의 법체계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를 법계라 고 한다. 즉 법계란 세계 여러 나라의 법체계를 계통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법계는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두 가지로 나누는 방법이다.
대륙법계(continental law ; civil law)는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대륙에서 발달한 법계이다. 우리 나라와 중국·일본의 법체계도 대륙법계에 속한다. 대륙법계는 영미법계의 불문법주의와는 달리 성문법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론성·논리성이 우수하고 공·사법이 구분되어 있다.
영미법계(Anglo-American law ; common law)는 영국·영연방 및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한 법계이다. 영미법계는 법질서의 조직화·일반화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판례에 의한 법의 형성·발전 등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영미법계에 속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연합왕국(United Kingdom) 가운데 England, Wales, Nothern Ireland

(…(생략)

② 미국 (Louisiana주를 제외한다)

③ 캐나다 (Quebec주를 제외한다)

④ 오스트레일리아

⑤ 뉴질랜드

⑥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