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허가법제실무

인·허가의 대상에 따른 구분 이는 인·허가를 1) 1회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 2) 계속적인 업무· 영업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3)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이 구분은 인·허가제도의 설정, 운영이나 지도·감독의 정도나 체계를 어떻게 달리 할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실익이 있다. (1) 일회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 건축허가, 토지거래허가,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과 같은 인·허가나 지도·감독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사업계획 인가 등과 같이 인·허가의 대상이 1회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으로서 당해 인·허가의 목적이 되는 행위가 완성되면 따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필요 없이 당해 인·허가의 효력도 소멸되며,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2) 계속적인 업무, 영업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험업 허가, 건설업 면허, 군납업 등록 등과 같이 일정한 업무나 영업 또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인·허가의 형태이다. 이러한 인·허가제도는 일정한 업무나 영업 또는 사업을 인·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인·허가의 요건으로서 일정한 시설이나 설비, 기술능력 또는 자본능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외에도 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후적 지도·감독에 이르기까지 당해 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3)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 의사면허, 자동차운전면허, 해기사 면허, 교수자격 인정 등과 같이 일정한 지식이나 기술 또는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인·허가에 있어서는 그 자격인정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제도화된 객관적인 학력이나 경력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