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립 법 실 무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가 된다. 즉 헌법이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가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사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이를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제9조제1항) 조례도 이러한 사무에 대하여서만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5조). 여기서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사무를 말하고, 단체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의 처리방법은 고유사무의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경비부담(지방재정법 제18조) 등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필자의 견해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단체위임사무의 개념을 따로 설정할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본다.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하여 예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9조제2항).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제2항 단서).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정해 놓았지만, 농지개량조합법·농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이미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의 사무로서 정해 놓은 것이 많으며, 따라서 그들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정사항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김남진, 조례제정권의 보장과 제약,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1. 3. p.20). 그밖에 1991년 소방법의 전문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