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과 책임언론을 위한 언론법제

한국의 언론법제의 구조와 체계는 헌법규범의 차원에서 본다면, 현대법치국가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 헌법이 제21조에서「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다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한편으로는 허가나 검열이 금지되는 언론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의 자유에 한계를 설정하고 그 남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하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언론자유에 대한 제한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1. 헌법규범과 언론현실의 괴리 이상과 같은 헌법 규범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언론법제의 실태는 적어도 그 운용면에서 볼 때, 오히려 시민민주국가형의 범주에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것은 다분히 수십 년간 군사정부에 의한 혹독한 언론탄압의 체험에 대한 반작용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최근에 와서 한국언론(특히 언론기관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제도언론)은 그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다 못해 그 자유를 남용하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언론의 불공정하고 상업주의적이고 선정주의적인 보도와 논평에 대하여 비난과 더불어 자제와 자성을 촉구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