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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전통 행형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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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휼형의 개념

휼형(휼형)이란 말은 순전(순전) 중에서 `흠재흠재(흠재흠재), 유형지휼재(유형지휼재)` 즉
`삼갈지어다. 삼갈지...

본문/내용

1) 휼형의 개념 휼형(휼형)이란 말은 순전(순전) 중에서 `흠재흠재(흠재흠재), 유형지휼재(유형지휼재)` 즉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이 형벌 그 자체를 가엽게 여길지어다.`에서 유래하였다. 이 같은 정의와 고려·조선조의 휼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휼형(휼형)은 `범죄인에 대한 수 사·신문·재판·형 집행과정을 엄중·공정하게 진행하되 처리를 신중히 하고 죄인을 진실 로 불쌍히 여겨 성심껏 보살피며 용서하는 방향으로 흠휼(흠휼)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르키 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휼형은 고려를 거쳐 조선 후기로 오면서 더욱 폭넓게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휼형의 연혁 우리 나라의 휼형에 대한 연혁은 삼국시대 이전의 상고시대의 휼형에 관한 사료로는 고려 충렬왕 때, 승려(승려) 일연(일연)이 쓴 삼국유사(삼국유사)에는 단군에 대한 기록 중 환웅 이 환인으로부터 형벌(형벌)을 주관하는 권한을 부여받았고〈주형(주형)〉 또한 홍익인간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내용과 한서지리지(한서지리지) 연조(연조)에 는 고조선 사회에서 시행되었다는 팔조법금(팔조법금) 중 3개 조항과 이 법에 포함된 돈으 로 형벌을 대신하였다는 제도는 후대에 시행되었던 속전제도(속전제도)의 효시로 볼 수 있 다. 그리고 후한서(후한서) 동이전(동이전)에서는 `이음력12월제천(이음력십이월제천), 대회 연일(대회련일), 음식가무(음식가무), 명왈영고(명왈`영고`). 시시단형옥(시시단형옥), 해수도 (해수도)`라고 하였다. 즉 `음력12월에 지내는 제천행사에는 연일 많이 모여서 마시고 먹으 며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을 `영고`라 한다. 이때에는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 준 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죄수를 사면(사면)한 효시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서도 휼형이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조에서도 제2대 혜 종(혜종) 원년(944년)에 `나이 7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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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ol3****
Date : 2013-12-21
FileNo : 1603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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