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문양사건

오늘날은 실용품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이 美的 形態가 중요시된다. 옷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옷감이 무엇이냐가 관심의 초점이었으나 오늘날은 디자인이 어떠냐가 관심의 초점이다. 한편 디자인의 중요성의 증대는 디자인 모방행위의 증대라는 부정적 측면을 야기시켰고, 이에 따라 독창적 디자인의 모방행위로부터의 보호는 점점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産業디자인보호의 기본법은 意匠法이었으나 1986년법은 應用美術作品을 著作物로 著作權法 제4조 4호에 明示하고, 다른 저작물과 전혀 구별함이 없이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법상 디자인을 보호하는 기본법은 意匠法과 著作權法이다. 여기서는 應用美術의 槪念과 판례를 통하여, 응용미술이라 할 수 있는 한복디자인중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부분과 저작물인 한복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판단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應用美術(applied arts)이란 용어는 산업혁명 이후 수공예제품이나 공업제품과 미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순수미술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현재는 널리 실용품에 응용된 미술을 가리키는 말로써 쓰인다. 베른 조약 로마규정에서는 “산업에 응용된 미술적 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는 미술공예품, 장신구 등 실용품 자체인 미적 창작물, 가구의 조각 등 실용품과 결합된 미적 창작물, 양산되는 실용품의 모형으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적 창작물, 염색ㆍ도안 등 실용품의 모양으로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적 창작물 등이 이에 속한다. 「WIPO 용어사전」 WIPO Glossary 1981, p.9. 에 의하면 應用美術이란 ‘手工藝品이건 工業的 生産品이건’ 묻지 않고 ‘실용품’에 응용된 ‘美術著作物’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응용미술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그러…
에 의하면 應用美術이란 ‘手工藝品이건 工業的 生産品이건’ 묻지 않고 ‘실용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