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와 모자보건법

낙태행위가 현실적으로 많이 행하여지고 있고 낙태죄로 처벌되는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낙태죄의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하지만, 이것을 낙태자유화의 근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태아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으로 될 생성중인 생명이므로 이를 경시하는 것은 인륜경시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태가 가족계획의 수단으로 되어서도 아니되며, 낙태가 모체의 건강에 손상을 가져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만이 낙태에 대한 대책의 전부가 아님은 물론이다. 가족계획은 낙태가 아닌 수태조절의 방법에 의하도록 계몽·장려하고 낙태가 태아와 모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계몽·홍보하여 낙태행위가 감소 내지 근절되도록 예방하는 형사정책 내지는 사회정책적 대응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낙태의 허용사유는 그 성격상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모자보건법의 관련규정을 해석·적용·보완함에 있어서는 낙태자유화의 확대하는 관점보다는 가능한 한 태아의 생명을 최대한으로 존중한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들 규정을 형법전에 도입하는 문제도 이러한 입장에서 신중하게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