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란?

첫째로 `청소년 성보호법`은 최근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미성년자 매매춘을 막아보자고 만들어진 비상조처다. 유흥업소에서 중고생 나이의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다, `원조 교제`라는 희한한 이름의 매매춘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일반 매매춘 업주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데 비해, 새 법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5년 이상 최고 15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했으며, 청소년과 매매춘을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 위에 청소년의 성을 산 자, 청소년 매매춘을 알선한 자,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 청소년을 성폭행한 자의 신상을 관보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청소년 성보호법`은 애초 국민회의가 입안한 법안보다는 상당히 후퇴했다. 원래는 위의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돼 있던 것을 정무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고쳤다. 거기다가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다시 `신상을 공개할 때 범행동기, 전력, 죄질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한다`는 조항이 덧붙여졌다. 말하자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마련된 것이다.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성인 사이의 매매춘도 아니고 미성년자와의 매매춘 또는 성폭행이라는 죄질을 생각할 때, 신상공개라는 `명예형`도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대만, 미국의 일부 주에서 비슷한 경우에 신상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법이 마련됐지만, 이것으로 할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미성년 매매춘을 뿌리뽑겠다는 정책의지가 중요하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일관성 있게 잡도리를 계속하고, 신상공개에 대한 법 조항이 완화된 만큼 법 적용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단속 경찰과 업주의 유착고리를 끊어야 실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겨레신문 2000년 1월 17일 4면 . 둘째로, 유해환경에 대한 강…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