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1) 의 의 ① 상인이 적법하게 상호를 선정·사용하는 때에는, 상인이 그 상호의 사용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은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 는다. 상호권에는 사용권능과 비사용권능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상호권의 배타권능이라 함은 타인에 의한 동일상호의 부정사용을 일정한 경우에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작용을 말한다. ② 상호권의 사용권능을 상호사용권(또는 적극적 상호권)이라고 하고, 그 배타권을 상호전용권(또는 소극적 상호권)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성 질 ① 상호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갈리고 있다. 즉 등기전은 인격권이요 등기후에는 재산권이라는 설, 등기의 유무를 구별하지 않고 인격권는 상권이라는 설, 인격권적 성질을 띠운 재산권이라는 설, 기업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특수한 권리라는 설 등이 있다. ② 생각컨대 상호권의 보호내용에는 등기의 유무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면 상호권의 성질에 관하여도 등기의 전후에따라 이를 구별 할 이유는 없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호권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성명권과 마찬가지로 인격권적 성질을 가지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2 절 상호 사용권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한 자가 그 상호의 등기와 상관없이 타인의 방해없이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상호나 미등기상호나 차이가 없다. 3 절 상호 전용권 (1) 의 의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와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상호의 사용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상호사용폐지와 손해배상청구권 등기상호권자나 미등기상호권자나 상호전용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용권행사의 효과는 상대방의 상호사용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