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법

전자상거래라는 것을 지금은 특수영역의 문제라는 받아들일 수 있을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보급되면 거기에서 형성된 법리가 일반거래법에 영향(impact)을 미칠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성주의가 우세하게 됨과 함께 후퇴하고 있는 계약법에서 [형식주의]의 재평가를 초래할른지도 모릅니다. 상대방 확인을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착오를 회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준비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이 전자상거래에서는 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은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업간의 전자상거래의 진전은 계속적인 기업간 거래의 법적 파악에 중요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컴퓨터·네트워크를 사용한 소비자계약이 잘 기능하면 완전정보에 가까운 조건하에서의 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관리에 의하여 개개의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겠지요. 이것들은 소비자에게 메리트(merit)가 되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 소비자는 전통적인 얼굴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계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보다 합리성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것은 소비자거래의 질적 변화일는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여러 영역에서의 그 영향의 크기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