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5개년 계획의 평가

◇ 96년의 우리경제는 완만한 경기하강국면이 진행되는 가운데 성장, 물가면에서는 비 교적 건실한 실적을 올렸으나, 경상수지적자는 당초 전망을 크게 벗어난 모습을 보 였음 ◇ 경상수지적자의 대폭적 확대는 경기순환과정에서 교역조건의 악화가 가세한 측면 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경제체질이 약화된데 기인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9월이후 집중적인 경쟁력강화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행히도 97년의 대외여건은 올해보다 호전될 전망이며, 경쟁력강화시책의 효과도 서서히 나타날 것이므로, 97년 하반기부터 우리경제는 상승국면으로 전환될 것이 기대됨 ◇ 정부는 현재의 경제정책기조를 97년에도 일관성있게 견지하여,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경상수지적자를 대폭적으로 줄여 나가는 한편, 경기하강국면이 장기화되어 투자둔화, 고용감소 등 경제의 성장활력자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97년의 경제정책을 운영할 계획임 Ⅴ. 우리 경제의 미래 - `신경제`의 모습 1. 계획기간중 경제전반의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가 확립 - 땀흘린 댓가가 보장되는 경제정의가 실현 -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 창의가 발휘되는 `튼튼한 경제` 모습을 시현 2. 모든 국민이 함께 `신경제` 건설에 동참함으로써 연평균 7%의 지속적 성장을 이룩 - 1인당 GNP는 98년에 1만 4천불 수준에 도달 - 국제수지도 95년부터 흑자를 시현하여 순외채가 해소 - 소비자물가는 3% 수준까지 하락하여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 3. 경제력 신장과 함께 국민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제고되면서 통일기반도 확충 <> `신경제` 건설을 위한 청사진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차질없는 실천에 매진 -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신경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시행 과정에서 민간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 -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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