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질서와 한.미관계

비록 걸프전쟁이 복합적인 목적을 지니기는 하였으나 단기전으로 끝난 전쟁이었고 그 이후의 질서는 신국제질서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전개되고 있다. 명백한 개념규정은 어려울망정 이를 보는 시각은 UN 중심의 신세계질서라는 이상주의와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를 추구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전자의 경우는 경제적 상호의존성 속에서 차별적 남.북문제를 전제하며 집단안보를 제1의적인 장치로 상정하고 있다. 한편 후자 즉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는 부득이 군사동맹체제에 의존하며 UR등의 무차별적 남.북문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긴장관계를 낳고 있다. 다만 이상주의건 현실주의건 모두가 UN의 명분속에서 새질서의 형성과정을 정당화 하려 하고 동시에 모두가 핵무기 확산금지(NPT)제도를 유지하려는데 있어서는 공통이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의 패권 또는 강력한 영향력을 빼고 신국제질서를 생각 할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요약하면 신국제질서가 지니는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미국의 패권 2. UN의 개입 3. 경제 위주 4. NPT제도의 유지이다. 다만 신국제질서 형성과정 속에서 미국의 입장은 유럽과 아시아의 양분법속에서 그 정책을 조정 또는 선택해야만 한다. 이는 유럽국가들이 지니는 다원주의적 탈미노선과 아시아국가들의 쌍무적 친미 노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III. 신국제질서와 미국 미국의 대외관계가 주기적으로 외향성과 내향성의 변화가 있긴 했으나 전후에는 줄곧 국제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가의 안전과 복지문제는 곧 미국의 문제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봉쇄전략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