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 개인정보보호관련 조항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99·7·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5·24]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동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생략) 6.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시행일 99·7·1]]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이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