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정사업자의 사업규모 ・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3.3.6, 99.3.17> 제11조 (과징금의 납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3.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3.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3.17>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2조 (무역업무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역업무`라 함은 별표 1 제1호 내지 제19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9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