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 품질 개선 및 인터넷주소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인터넷상의 음란·폭력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학교, 도서관 등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권장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관련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강화하고 불건전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개칭함(안 제명).
나.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서비스 품질 개선 시책을 강구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의 품질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