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7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99・7・1]]
제29조 (벌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99・7・1]]
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이용목적 또는 제공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한 자

[[시행일 2000・1・1]]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내지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시행일 99・7・1]]
제3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시행일 99・7・1]]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99・7・1]]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시행일 99・7・1]]

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시행일 2000・1・1]]

4.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0・1・1]]

5.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0・1・1]]

6.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0・1・1]]

7.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 [[시행일 2000・1・1]]

8.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시행일 99・7・1]]

9.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