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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주민 및 환경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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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생태계의 복잡함과 연약함,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빈곤과 문화적 다양성은 새로운 접근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산지 주민들의 삶의 조...

본문/내용

산지 생태계의 복잡함과 연약함,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빈곤과 문화적 다양성은 새로운 접근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산지 주민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부 및 국제개발기구들이 다섯가지 분야의 정책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첫째, 주민들이 토지소유권과 지역자원 관리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둘째, 산지의 쇠고기·목재·수력전기·광물 등의 생산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고 셋째, 보존지역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통합적인 과학적 연구 및 환경감시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각 주요 산맥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나 협력협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산지 자원의 보존과 이용 사이의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을 찾아야만 한다. 자연자원의 정책의 세가지 근본적인 개혁은 산지의 채광, 목축, 벌목 및 수력발전의 영향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 첫째로 필요하고 가장 간단한 개혁은 채취한 원목과 광석, 그리고 생산한 전기와 축산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필요한 개혁은 환경 파괴적인 활동에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을 없애는 것이다. 셋째의 개혁은 전체 비용을 가격에 반영시키고 소득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대신 천연원료 및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개인의 소비결정에 있어서도 환경적인 비용이 고려되도록 이끄는 것이다. 산지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지대들을 지역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산지 정책입안자들은 산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경을 초월하는 산지 문제들에 관한 협력 및 조정을 위한 장치를 만들며, 국제개발기구들이 산지 보존 및 개발을 명확한 우선적 투자대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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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aa1***
Date : 2015-03-28
FileNo : 1603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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