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WTO각료회의의 주요내용

8) NGO와의 관계 NGO와의 관계 그리고 WTO정책결정의 투명성에 대하여 WTO/CTE는 민간단체와의 정책협의는 각국의 정부가 국내정책 입안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WTO/CTE 협상과정의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WTO/CTE의 문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정부간기구와 국제환경협약에 대해 옵저버 자격을 부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2. WTO각료회의의 평가 및 전망 싱가포르 각료회의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평가는 WTO설립 이후 2년간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각료회의 최종보고서에도 별다른 환경친화적인 무역체계 구축을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EU나 북유럽의 환경선진국들과 비정부기구(NGO)등이 내리는 평가로서 그들의 친환경적인 성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주장에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상당수의 국가들은 환경개선을 목표로 논의에 임하기보다는 자국의 무역이익에 급급한 인상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도, 실재로 많은 환경선도국들이 환경 자체의 개선보다는 앞선 환경기술 및 기준을 바탕으로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려는 경향도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이에 대응하여 환경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려는 이들 국가들의 태도를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