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외교에 대한 제언

결 언 문민시대의 외교정책은 모름지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현대정치에서 외교정책이 민주적 국내정치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때 오늘날 강한 정통성을 지닌 새정부에서의 외교정책은 더 이상 정치적 정통성을 위한 시녀일 필요는 없다. 이때야말로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국제적 변화를 연결시켜 새롭고 큰 중.장기적 외교계획을 창안할 수 있는 적기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관계에서 겪은 역사적 경험을 되새기면서 패권정치에 안주해 버리는 구습에서 벗어나 주변상황의 구도 속에서 통일을 이루고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길이 무엇인가를 심각히 모색해야 할 때이다. 한반도 문제와 대강대국 외교라는 두개의 차원에서 몇개의 제안으로 요약코자 한다. 우선 남북한관계에 있어서 첫째 한반도의 통일은 질적으로 “좋은 통일”이어야 한다. 이는 서둘러서 되는일도 아니다. 통일의 명분 아래 정치적 정통성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성급한 통일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 이산가족의 한(恨)풀이나 자유로운 인적.물적교류도 없이 상징적인 정상회담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단기적인 대북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는 북한에게 있어서나 주변국가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NPT탈퇴를 막기 위하여 한국이 주한미군의 철수, 남북한 상호핵사찰, 경제협력 그리고 교차승인 문제 등 모든 정책적 관용이나 양보는 단기적인 처방이 될 수 만은 없다. 6월까지 시한이 되어있는 북한의 NPT탈퇴를 막기 위한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목표가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이 시점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능력에 대한 정보는 국민앞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를 위해 북한에 대한 핵사찰은 필요하며 그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체제는 단기적으로 절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