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율제도의 변천

우리나라에 최초로 환율제도가 도입된 것은 해방후 1945년 10월 미군정이 들어오면서였다. 이 당시에 미 달러 1단위에 대해 공정환율 15원으로 책정하였고, 대외무역거래나 자본거래가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직 대 민간 채무지급에만 이를 적용하고 민가의 대외거래등 일반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1948년 2월에 대 미달러 환율은 850원으로 재조정하였고 1949년 6월에는 공공부분에서는 공정환금률을 민간부분에서는 일반환금률을 적용하는 복수환율제도를 채택하게된다. 1961년 2월 정부는 환율제도를 정비하여 기본율이라는 정부가 결정한 1,250환을 정부예산편성에만 국한하여 적용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본율에 대한 가산환율인 증서율을 달러당 50환으로 그리고 모든 외환거래에서 적용되는 환율을 기본율 + 증서율인 1,300환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공정환율 중심의 환율제도는 그 근본내용이 고정환율제도이어서 국내의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환율에 반영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1951년 5월과 1962년 6월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통화개혁을 실시하게 된다. 1964년 5월 달러당 225원을 하한으로 하는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새로이 채택하면서 외환증서제도를 도입하여 외환증서의 수급에 의한 환율의 결정을 유도하였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제반 환율의 자율결정을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고정환율제가 유지되었다. 이후 1980년까지는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조정하는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용이 되었으며 1973년 10월 1차 오일쇼크와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74년 12월 기준환율을 달러당 480원으로 인상하였고, 1980년 2차 오일쇼크와 국내경기침체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80년 1월 달러당 580원으로 야 20%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