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규제

4. OECD의 폐기물관련 규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문제는 OECD에서 최초로 논의된 바 있었다. 즉, 1974년 OECD환경분과위원회가 특별폐기물관리정책그룹을 설치하고 1976년 종합폐기물관리정책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그룹은 유해폐기물관리에 관한 국제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었으며 OECD이사회가 관련된 법규범 제정작업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OECD 이사회는 유해폐기물의 수출에 관한 여러 가지 결정과 권고문을 채택하였는 바, 1976년 종합폐기물관리정책에 관한 권고문을 채택하여 동 정책의 통일적인 시행을 주창하였다. 이 권고문에서는 폐기물을 근원지에서 감축하고 재활용과 재생을 적극 장려할 것을 강조하고 상품의 디자인 및 분배와 이 상품의 사용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의 재사용 및 처리를 감시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체제를 확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OECD는 1985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부문에서의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회의를 개최하였다. 1984년의 결정과 권고문이 천명한 원칙들을 재확인한 이외에 이 회의는 OECD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국제체제를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동년 OECD이사회는 환경위원회에 이러한 국제체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폐기물관리정책그룹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OECD회원국간에 체결될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규제에 관한 국제조약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조약초안은 후에 바젤협약의 모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