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세계화 경향에 관한 일고찰

3. 1970년대 이래의 자본의 국제화 1973년 10월의 제1차 석유파동으로 1945년 이래의 세계적인 장기호황이 끝났는데, 장기호황의 시기에 세력을 강화한 노동자계급은 1930년대에 필적하는 생산 감소와 실업 증가에 강력히 저항했다. 그러나 1979/80년 겨울의 제2차 석유파동으로 선진국 경제가 다시 타격을 받으면서, 국민경제의 부흥이나 국제경쟁력의 강화라는 국민주의적 이데올로기가 크게 부활했고, 이리하여 노동자계급의 세력은 대폭 약화하고 신보수주의적 또는 신자유주의적 정부가 사회민주주의적 정부를 대체하게 되었다. 1979년 이래 지금까지의 영국 보수당 정권, 그리고 1981-92년의 미국 공화당 정권이 바로 그 예다. 신보수주의적 정부는 자본의 수익성을 높힐 수 있는 온갖 정책을 실시했다. 첫째는 노동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했다. 둘째는 교육과 보건에 관한 지출을 삭감함으로써, 민간자본이 교육과 보건분야에 진출하게 했다. 셋째로 실업수당의 지급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를 엄격히 심사하고 수혜액을 낮춤으로써 노동참여를 강요했다. 넷째 수익성있는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자본의 투자대상을 넓혔다. 다섯째 위생 안전 환경 독과점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다. 여섯째 자본의 해외이동에 관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를 자유화했다. 칠곱째 자국 자본의 대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무역 외환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타국들에게 강요하고, GATT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적인 차원의 협상을 개시하여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WTO의 설립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