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용시스템의 비교연구

(1) 고용조정조성금의 확충, (2) 공공사업 증가, (3) 행정주도의 구제합병이라는 과거의 기존 사업자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고용의 재배치를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고용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이 주관하는 고용사업의 중점을 고용안정사업에서 능력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의 민간으로의 아웃소싱 또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정책은 어디까지나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를 착실히 마련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자기 스스로 신규사업을 만들어 내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일부러 재촉하거나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즉, 장래성이 없는 사업을 시장으로부터 시장의 원리에 따라 퇴출하는 한편, 외자기업을 포함하여 신규사업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여 고용을 흡수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서는 (1) 복지개혁(공적연금의 기초적 부분으로의 한정, 안정적 리스크 자금의 공급에 이어지는 연금운용에 있어서의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지방에서의 새로운 고용기회를 낳는 의료시스템의 경쟁원리 도입), (2) 세제개혁 (신설기업·외자기업참여를 저해하지 않은 세제의 구축), (3) 규제개혁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사후적 조정시스템으로의 이행)등 3가지 정책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