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방안들 중 민간화에 대하여

정부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과 계약을 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 때 정부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간접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고 민간부문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게 된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민간화를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데, savas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질 때 민간위탁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서비스가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이들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기업이 다수 있어야 하고, 셋째 정부는 계약자의 업무수행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계약서에 적절한 조건이 포합되어야 하며 이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맞서고 있는데, 우선 민간위탁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위탁은 경쟁력을 높이고 관리결정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이다. 둘째 민간위탁을 통하여 정부는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셋째 민간위탁은 수요의 변화와 자금의 변동에 대응하여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넷째 민간위탁은 새로운 수요에 보다 빠리 반응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적응을 용이하게 하며, 다섯째 대규모의 지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여섯째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해 준다. 민간위탁의 반대론자들은 주로 정부의 중견 관리자들이나 정부노조의 대표들로서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