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폐기물소각에 관한 기술적 부분이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규모의 소각로들은 모두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야만 그 건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 소각로자체가 우리의 폐기물특성을 잘 고려해서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완전연소에 따른 2차오염의 발생과 그에 의한 악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우리 기술의 확보를 위한 저공해소각기술개발사업이 약 400억원의 돈을 들여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많은 돈을 들여가며 서둘러 외국기술을 도입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의 최저낙찰제도하에서 아주 싼값에 공사가 진행되어 소각로와 오염방지설비자체가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러한 오염피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이밖에도 소각로의 운전시 전통적으로 규제하는 대기오염물질들(NOx, SOx 등)이외에도 그 유해성이 큰 중금속화합물과 불완전 연소유기물질(예컨데, 다이옥신과 퓨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측정, 감시, 규제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여 이들이 예상밖으로 많이 배출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는등 사후관리면에서도 헛점이 많다. 실제로 최근 생활쓰레기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 값이 외국의 규제기준에 비추어 크게 높아서 소각로 주변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에 대해 크게 우려를 하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련 당국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가진 현 시점에서 넉넉한 소각용량의 확보에 성급하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