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요건으로서 표현의 자유

남북이 분단된 이래 우리나라는 줄곧 안보논리가 지배해왔고 독재정권의 자장 중요한 무기로서 기능해왔다. 그것은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對북한 정보의 안기부 독점과 통제, 그로부터 비롯되는 언론기관의 왜곡 보도는 각종 선거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용공조작이나 정부에 또는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탄압과 통제가 필요할 때마다 유효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북한 관련 방송보도 자료들은 안기부에서 관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송사가 독자적으로 구입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협조받아야 하는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 경우 안기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조차 받을 수 없어 각 방송사는 할 수 없이 사전협조를 받게 된다. 더구나 안기부는 북한체제의 모순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의도적인 편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예를 들어 김정일의 사진은 동적인 사진을 쓰지 못하고 정지화면만을 사용하며, 방송중에 나오는 노래들은 주로 김정일을 찬양하는 부분만을 편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미디어 오늘, 1995. 6.7.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제 10집」, 1995에서 재인용. 각 언론사의 정보에 대한 접근, 곧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실로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보가 한 곳에 독점되고 잘못 활용된다면 이는 다양한 정보에 바탕한 의견을 전제로 한 개개인의 의견을 표시할 권리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로 다원주의와는 거리가 먼 전체주의의 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두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는 그 자체로서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평등이 침해당했을 때 그 침해당한 평등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잘못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곧 표현의 자유이며 다른 자유의 가치들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