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금융자본

항상 경제 위기가 닥쳐 오면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고통분담을 외치며 과소비가 경제 위기의 주범인 양 국민을 매도하고 나선다. 뉴스를 보면 과소비를 자제하자는 내용을 모든 방송사가 약속이나 한 듯이 편성한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강위석 논설고문은 “펑펑 돈을 쓰는 ‘정열적 소비자’의 존재는 모든 자연스러운 통계 분포엔 반드시 있는 극단적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모든 소비 중에서 일반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정부는 저축 증대를 외치지만 우리 국민은 벌써 세계 최고급의 저축율 가지고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요컨대 한국의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생산자 탓이지 소비자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외화를 많이 소비하게 된 것도 결국은 정부의 가격체계 왜곡때문이었다고 그는 지적한다. 다시말해 정부가 외화가격을 너무 낮게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86년에서 96년에 이르는 10년 사이 국내 물가는 생산자의 그것이 30.7%, 소비자의 그것은 65.6%나 올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對美 달러환율은 오히려 2.0%가 내렸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수출은 경쟁력이 없어졌다. 그리고 이자와 환율이 싼 외국 돈을 빌려 투지하는 바람에 노임, 원화이자율, 땅값은 마구 올랐다. 원화의 턱없는 고평가가 국민들의 소비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준 환율을 정하는 사람이 바로 재정경제원 장관이므로 과소비의 주범은 정부인 셈이다. 이러한 정부가 국민의 과소비를 비난한다는 것은 賊反荷杖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