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자금에 관한 일 고찰

(1) 공식적 정치자금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공식적인 정치자금원으로서 다음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이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동법 제2조 제1항)고 하여 공식적 정치자금의 통로를 동법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동법 제2조 제2항)고 하고,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동법 제2조 제3항)고 하여 정치자금의 공명정대성, 공개성과 지출용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가) 당비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 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동법 제3조 제4호) (나) 기탁금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동법제3조 제6호)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일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년간 개인의 경우에는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5억원 또는 전사업년도말 자본총계의 100분의 2중 다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누구든지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없다.(동법 제11조 제1항, 2항, 3항)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국가, 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노동단체, 학교법인, 종교단체, 3년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지 아니한 기업체등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동법 제12조) 기부자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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