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PKO활동에 대한 연구

자위대의 역사와 전력 가)탄생 자위대의 역사를 그 기원부터 살펴보면 먼저 전후 미 군정기에 설치된 경찰예비대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미군정의 일본사회에 대한 기본적 원칙은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통한 일본의 중립국화, UN을 통한 안전보장의 확보였다. 그러나 헌법9조로 대표되는 이러한 정신은 동북아에서 냉전이 시작되고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이 전환함에 따라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된다. 49년 중국의 공산화와 한반도의 분단구조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재평가와 대일점령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 곧 유럽과 아시아의 2대 공장-독일과 일본-의 재건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을 대신할 나라로 인도와 일본 중에서 일본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48년 George Kennan의 정책기획실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문서가 NSC 13-2D이다. 여기서 그는 일본과 필리핀이 미국의 이익보호를 위한 태평양 안보체제의 초석이라고 보고 징벌적 강화에서 관대한 강화로 대일 점령정책을 전환시킨 것이다. 그는 일본의 경제 부흥을 대일 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하며, 배상금의 더 이상의 강화 역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1948년 10월 9일 마샬 국무장관과 육군성의 찬성을 얻어 미국정부의 공식정책으로 채택된다. GHQ의 맥아더는 워싱턴에서 주장되는 ‘일본 국내 경찰력 창설을 통한 내부 공산주의 위협의 억제’에 대해 최소한의 경찰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병력증강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는데 이러한 그의 입장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변화해 간다. 1949년 말에는 헌법9조가 자위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는 정도로 태도가 수그러진다. 그…
GHQ의 맥아더는 워싱턴에서 주장되는 ‘일본 국내 경찰력 창설을 통한 내부 공산주의 위협의 억제’에 대해 최소한의 경찰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