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시장의 변화와 문제점

토요격주휴무제의 경우에서 보듯이 2주를 평균하여 44시간이 산출되는 반면에 특정주는 1주 48시간을 근무해야한다. 이때 구 근로기준법하에서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 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잔업수당, 야간수당등 각종 수당이 지급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수당은 또한 근로자들의 가외수입으로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금번 근기법개정으로 2주간 평균하여 1주 44시간이내만 되면 각 주의 근로시간은 문제삼지 않으므로 44시간을 초과하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된다. 이는 기업측으로서는 막대한 이익으로서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동시에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측으로서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질임금이 감소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실질임금의 감소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도 , 변형근로제를 실시하더라도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근기법 50조 4항), 노동부장관은 임금보전방안…
토요격주휴무제의 경우에서 보듯이 2주를 평균하여 44시간이 산출되는 반면에 특정주는 1주 48시간을 근무해야한다. 이때 구 근로기준법하에서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 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잔업수당, 야간수당등 각종 수당이 지급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수당은 또한 근로자들의 가외수입으로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금번 근기법개정으로 2주간 평균하여 1주 44시간이내만 되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