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국가가 국민보건을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의료에 관한 제도.
헌법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36조 3항) 국가가 국민의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의료기사법 ·보건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등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의거하여 국가는 보건의료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제도는 일반적으로 의료를 공급하는 체제, 즉 의료관계자 ·의료기관 ·보건의료행정 ·의료교육 ·의료보험 ·의료보호제도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① 의료관계자: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며(의료법 2조), 의료기사로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이 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조). 그 밖에 약사법에 의한 약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醫療類似業者)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간호조무사와 의료유사업자인 접골사 ·침사(鍼士)·구사(灸士) 등의 자격제 전문직이 있다. 이러한 전문직에 종사하려면 의료법 등에 규정된 교육을 받은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5~7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4조).

② 의료기관: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이 있고(의료법 3조 2항), 보건소법에 의한 보건소가 있다. 종합병원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적어도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3조 3항).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치과병원 외에는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3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