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에 대하여

[4] 상속재산의 분할 1. 상속재산분할의 의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그 배분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 2. 상속재산분할의 요건 ⑴ 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 ⑵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었을 것 ⑶ 분할의 금지가 없을 것(제1012조 후단) 3. 분할청구권자 :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및 포괄적 수증자 4.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⑴ 유언에 의한 분할(제1012조 전단) :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적응 ⑵ 협의에 의한 분할(제1013조 1항) ① 협의에 참여하여야 할 자 1. 공동상속인 전원. 포괄적 수증자(제1078조) 2. 분할 전에 상속분의 양수인 3. 상속인의 지위 또는 그 기초인 친족관계에 다툼이 있는 자(학설 대립) 4. 현재 상속인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상속인이라는 것을 주장하여 다투고 있는 자(제1014조) 5. 상속인이 태아인 경우(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② 협의의 방법 : 제한이 없다. 단 리해상반행위의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제921조) ③ 분할의 기준 1. 반드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적응하여 분할할 필요는 없다. 2. 상속재산 채무의 적의분할도 가능하나, 면책적 채무인수는 상속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분할협의의 무효.취소 1. 무효사유 : 무자격자의 분할참가, 상속인의 일부 배제, 통정허위표시 등 2. 취소사유 : 착오, 사기, 강박 등 ⑶ 조정. 심판에 의한 분할(가소법 마류사건) ① 분할청구(제1013조 2항) : 협의불가시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한다. ② 심판분할의 전제 문제